제1대 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의회 선거 투표율 조작 사과문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는 제1대 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의회(이하‘의회’) 의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일탈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 의해 사실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그 당시부터 의회 사업을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고 있는 센터가 선거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고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과 10대 시민, 1대~3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님, 선거관리위원님 및 의회를 아껴주신 분들과 광주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2016년 의회 사업을 위탁받았고,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의회를 민주주의 성지답게 광역시 최초로 직접선거라는 방식으로 10대 대표를 선출하는 ‘내생애 첫투표’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사자인 어린이청소년이 직접 모든 선거과정을 준비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 센터는‘100인위원회’와 ‘광주어린이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모집하였고, 최종적으로 10대와 20대 연령의 청소년 자원봉사자 9명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생애 첫투표' 선거규칙과 후보등록 및 선거운동, 투표진행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와 주말에 광주 곳곳과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10대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2달이 넘게 10대 ‘내생애 첫투표’ 선거를 최선을 다해 진행하였으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과 박수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광역시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으로 2대와 3대 의회가 출범시켰다는 자긍심도 높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가장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제1대 의회 선거 관리 과정에서 의회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3명(담당직원과 선관위원)이 투표율을 조작한 점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과 허탈한 심경을 느낄 광주시민과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와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의회가 이번 투표율 조작 사건으로 후퇴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10대들이 민주주의를 성숙시켜가는 과정에서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고 의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께서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2월 27일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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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어린이청소년의회 투표율조작 사건 경위(*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2016년 11월 5일 1차 사전투표 후 당시 선거관리위원인 7인이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 3층 투명 유리가 있는 룸에서 투표함을 개봉하여 표를 분류하였음.

❍ 투표함을 최소 14개 정도 확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합원 선거등의 이유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을 공급 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4~5개 정도의 투표함만 운영함.

❍ 투표소마다 4~5개의 투표함을 이동하여 진행하다 보니 투표함이 가득차표를 다른 곳에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당시 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투표함을 개봉하여 분리 보관하기로 함.

❍ 투표함을 분리하여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 당일날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정당별로 표를 분류하여 보관하자고 제안했고 구두 동의함.

- 투표함의 사전 개봉 및 분리 보관, 정당별 표 분류에 대한 회의기록은 존재하지 않음.

❍ 이후 현장투표를 실시하면서(2016.11.12.~2016.11.27.) 중간 개표가 수차례 이루어 졌으며 투표 말일이 다가오자 투표율이 내부 목표 5%(9,000명)에 미치지 못한 것을 당시 실무자인 백준희와 선거관리위원 중 일부가 인지함.

❍ 이에 투표율을 높이는데 부담을 느낀 당시 실무자 백준희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직접선거이고 지역의 기대가 높은 만큼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투표율을 부풀리자는 제안을 하였고 모준하, 이명률이 이에 동의하고 투표율을 부풀리기로 함.

- 백준희는 무효표 300~400표 정도를 유효표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모준하와 이명률은 무효표를 유효표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투표율를 부풀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표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함. 모준하와 이명률은 부풀린 표가 일부 언론과 당시 선거관리위원의 주장처럼 구체적으로 3,000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1,000표 이상이었을 것으로 기억함.

-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부풀린 투표율을 재확인하기 위해 투표인명부와 투표용지를 비교하려 하였으나 투표인명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부정확하여 자료로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였음.

❍ 투표 부풀리기는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3층 강당 옆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백준희는 총 선거 최종 개표일인 2016년 11월 27일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모준하와 이명률은 투표율을 인지한 다음 시점부터 선거 최종 개표일전까지 부정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함.

❍ 투표 조작에 있어 당시 출마한 6개 정당 중 특정 정당을 위한 조작이 아닌 단순히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방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백준희, 모준하, 이명률 모두 시인함.

※첨부 1 : 제1대 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의회 투표율 조작 진상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