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주요내용 : ‘21.9.24. 시행

구분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통합지원체계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민간 전문인력은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상담복지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등으로 정함
통합정보 시스템	▪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등으로 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에 관한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특별지원		▪ 특별지원 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종전에는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이면 특별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청소년부모지원	▪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등 신설).	▪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로, 청소년부모 복지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으로 정하고,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의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의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학업 기간 중 청소년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아 주는 지원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으로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연례적으로 정부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던 사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사업범위에 포함함(안 제22조).
위탁계약기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이내로 확대하고,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함(안 제23조제2항)
벌칙	▪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리ㆍ이용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43조).
기타	▪ 법률에서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용어변경하고 이와 연관된 하위법령 용어를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소관 실무위원회 근거 마련(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 마련(시행령)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중 학위취득과 실무경력에 관한 기준이 선후 관계로 인식될 수 있어 이를 병렬적 요건으로 명확히 함(시행령)